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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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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10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청신
1
세영
1
양헌
1
백상
1
정인
1
평원
# 변호사 (상위 10)
1 원고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3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35647 판결
  [보험금]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586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14년
2011년
5. 대법원 2011. 10. 27. 자 2011스108 결정
  [유언집행자의해임][공2011하,2451]
   유언집행자의해임
   민법

7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83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하,14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0년
8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9다208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0하,21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1년
9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2000다269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1.5.15.(130),9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9년
10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다5773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0.1.1.(97),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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